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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VPN 차단까지 검토하신다고요? 그런 독재자 같은 짓 당장 그만두십시오

참여인원 : [ 149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9-02-13
  • 청원마감

    2019-03-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당신들 당이 구 새누리당이 발의하려고 했던 테러방지법을 왜 저지하려고 하십니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온갖 쇼를 하고 문재인씨가 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검열이 심하다면서 자기는 인터넷 검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한 말을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대선 승리후 취임선서에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당신과 당신이 지정한 장관과 그 따까리들은 헌법을 어겼습니다.
불법 음란물 잡겠다고 아예 VPN까지 막겠다고요? 여기가 중화인민공화국입니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포르노가 유일하개 금지되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국정교과서 왜 반대하셨습니까?
왜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군사정권에 맞서 싸웠으면서 개개인의 사생활이나 성(性) 마저 유신정권처럼 탄압하려하십니까?

그리고 왜 페미니즘 비판도 탄압받아야 합니까?
물론 여성혐오 사용이 과하고, 모든 여자가 다 나쁘다는 선동글은 나쁩니다만 페미니즘을 비판했다고 해서 다 일베고 여성혐오입니까? 여성부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진짜로 적폐청산 의지가 있고,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다면
수꼴들이 좋아하는 가짜뉴스만 잡지 말고, 당신들을 아첨하는 관제언론부터 없애주시죠

20대 남성이 만만합니까?
2년 동안 국가에 대해 헌신했고, 기성세대에 의해 공부나 갑질 등을 강요받았습니다.
20대 여성도 자기들의 고통도 갖고 있는 거 사실이고, 아직도 남성중심사회인 것도 사실이지만
2030 남성들은 오히려 가부장제에 억눌러 살았습니다. 남성이면 이래야지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군대에서는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봉급과 급식도 별로이면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에 비해 소수인 2030 남성은 왜 소외받아야 합니까?
2030남성들의 나쁜면만 보이지 말시고, 한 번 제대로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옹호하는 페미는 사실 여성이기주의자입니다.
워마드의 온갖 악행을 보면서 목소리 크다는 이유로 왜 옹호하십니까? 뇌에서 이성(理性)이 마비되었습니까?
성체 훼손 및 아버지 폐륜 사진. 태아 낙태 인증 사진, 안중근 의사와 전태일 열사를 비하했습니다. 일베를 따라한다고 하는데 VPN를 막을 실거면 일베, 워마드도 접속차단해 주시죠

대한민국은 당신 문화꼰대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애들을 포르노같은 사회악에서 지켜야 된다고요? 애들을 일일히 건전하게 성교육시키는 것도 당신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2030 남성들이 조선시대 유생같이 되어야 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신다면 성(性) 자체가 나쁘다는 부정적 프레임을 스스로 깨십시오!

그러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패인 같은 나라는 야동이 합법이라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여성이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잘사는 북한이나 제2의 싱가포르가 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자한당 이상으로 2030 남성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빼앗아간다면 유혈혁명이나 단체탈출이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성세대, 페미의 종이 아닙니다!
그저 개개인이 소중한 평범한 국민일 뿐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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