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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하는 투기꾼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40,149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17-12-28
  • 청원마감

    2018-01-27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늘 지지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으며, 청문회때 김기춘이 심장을 잡고 떨어지는 것과 우병우가 포승줄에 묶이는 것을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 핵심지지층,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핵심 지지층인 평범한 30대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평범하게 좋은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사람의 막말을 듣자 하니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손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걱정되어 충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일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은 비트코인이 떨어질지 안떨어질지 내기를 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투기자본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의 장이 과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도 되는건지 기사를 읽고 있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의 건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해도 모자라는 이때, 감독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국민을 상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지 내기하자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의 장이 투기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17억원짜리 다가구주택, 10억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도 7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여 갭투자로 투기를 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중구에 1억 9천만원의 상가와 용인에 상가 1억 2천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투기세력을 비난하려면 적어도 자신의 이해관계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투기꾼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었으면 더욱 몸을 낮추고 처신을 조심해 감독기관의 위신을 세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게 정상이나 이자는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자신은 투기를 해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집값을 잡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감독기관입니다. 투기꾼을 막는 역할을 해야할 자리에 이러한 투기꾼이 장이 된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국민을 상대로 내기나 하자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촛불집회에 나가서 국민의 힘으로 세워준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대답입니까? 이러한 인간이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 나아가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에 개 똥칠을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적폐청산입니까?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까?

과거정부의 적폐청산은 물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대통령이 임명하신 관료들이 신적폐가 된다면 과거정권의 적폐청산은 단순한 복수로 치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갈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흥식을 해임하여 국민의 준엄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개헌 등의 산적한 과제 앞에서 마지막 힘을 내지 못하고 관료와 박근혜당앞에서 무력함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참여정부의 아픔이 또 다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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